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 자주 접하고 있다. 연일 400명대의 확진자 수를 접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묵묵히 지키며 코로나19가 주는 일상의 피로감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까지 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용의 80%를 국비에서 20%를 부담하여 환자 모두 무상치료를 받았고,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K-방역이 세계적 롤 모델로 찬사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K-방역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일산병원, 국립대 병원 등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에 불과한 실정으로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매우 부족하여 시도별로 공공의료 병상의 비율 격차가 큰 실정이다.
현재 이렇게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77%를 넘게 담당하고 있다는게 문제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언제든 신종 감염병이 또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와 위협속에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그 첫걸음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지역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등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해결방안으로‘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의대정원 확대’,‘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하게 되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 안전 제고라는 이점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발표했는데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에 장애요인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와 과한 지자체 분담금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예타 면제나 완화가 필요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후속조치 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 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