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상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빼앗은 어둡고 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4일 기준 154,421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지금까지 보고된 접종의 부작용도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일정에 맞는 백신 도입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으로 올가을까지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일 확진자수가 안정적인 감소추세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느슨해져서는 안된다. 특히, 백신 무상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1년 넘게 희생하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온 공로로 ‘K-방역’이라는 모범방역국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경제성장률 면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다는 지표들도 발표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3.3%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어 3분기와 4분기 연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하며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상 궤도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1.0%로 15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2.3%), 노르웨이(-0.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에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재정을 걱정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등 9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집행 중이지만,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절실하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8.1조)과 긴급고용대책(2.8조), 방역대책(4.1조) 예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추경과 별개로 기존 예산에서 4조 5천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고용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피해지원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총 19.5조원이 민생회복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으나, 비상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추경 심의 과정을 통해 이번 지원대책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악화일로 상태에 있는 청년층과 대면 서비스업종 등의 고용 위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쏟을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집행으로 체감하는 온기와 경제회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백신 무상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윤준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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