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소의 해, 신축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새해의 꿈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올해 최우선 국가적 과제는 방민경(방역, 민생, 경제)이다. 코로나19의 고통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방과 진단, 치료, 백신 등 방역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촛불혁명정신에 맞는 개혁과제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 성장판’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전북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면서 경제구조 개편에 실패했다. 이후 농업의 쇠퇴와 이촌향도(離村向都)로 표현되는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전북의 옛 위상과 경쟁력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현재도 인구집중도에 따른 산업 배치, 경제성 평가에 따른 인프라 투자 등 ‘도시화의 미학’ 논리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균형발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초메가시티 발전’ 구상도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된 도시집중화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전북 발전의 중흥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전북 중흥의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도도한 흐름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가 우리 곁에서 진행되고 있다. DNA(Digital, Network, AI) 등의 4차 산업혁명, 2050 탄소중립사회, 한국판 그린뉴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수소시범도시를 비롯해 탈탄소·해상풍력·수소·태양광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굵직한 정치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적으로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 권력기관 개혁 등을 완수해야 한다. 전북의 입장에서는 5년 내지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대선과 지선이라는 정치행사 과정을 통해 전북중흥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확정해야만 한다. 기존의 국가산업 중 어떤 산업을 전북에 재배치하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사회, 한국판 뉴딜 등에서 어떤 산업과 부문을 전북으로 끌어오는 것이 좋은지 그려내야 한다. 그것을 대선후보 선출과정 및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의 어젠다로 구체화하고 확정하느냐가 2021년도의 시급한 현안이다. 어떤 후보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궁즉변 변즉통(窮則變, 變則通)이라고 했다. 《주역(周易)》 〈계사하전(繫辭下傳)〉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 전북이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전북도 변해야 한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나 금융중심지 지정과 같은 과제가 더이상 전북발전의 화두가 되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산업화 및 도시화 논리를 과감히 혁파하고 새로운 산업재배치 및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을 중흥시켜야 한다는 절실함도 뒤따라야 한다.
이제 전북발전의 새로운 ‘미래 성장판’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할 때다. 정치권과 도민들이 힘을 합쳐 2021년을 전북 발전의 새로운 아젠다를 세우는 원년으로 삼고, 우리 전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나가자!
윤준병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