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높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
속도 높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신영대 국회의원
  • 승인 2021.0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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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코로나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2021년 우리 사회가 주력할 핵심키워드는 ‘방·민·경’ 즉, 탄탄한 코로나19 방역에 기반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전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백신 물량 확보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며 방역과 치료, 백신의 코로나 극복 3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등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 양극화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의 코로나 극복과 일부의 경제 호황 이면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의 희생과 배려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버팀목자금은 2차인 새희망자금 때보다 1조 5천억원 더 많은 9조 3천억원 규모로,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원을 확대한 규모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자금 지원의 속도를 높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바로 자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은 기수급자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새희망자금 당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이 나중에 확인되어 차액을 추후 지급 받았던 불편함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버팀목자금은 자금 지원 첫 이틀 만에 209만명에게 3조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새희망자금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자 지자체와 교육청, 국세청 등과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달 전부터 구축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역시 276만명 중 88만명으로 새희망자금 당시의 241만명 중 27만명보다 3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여기에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은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70만 명은 별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다.

 물론 아무리 자금 지원을 늘리고 속도를 높여도 방역의 주체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불편한 생업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코로나 극복을 바탕으로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방역에 동참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2021년 새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신축년, 우직한 소의 걸음처럼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신영대<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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