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발족은 국민의 명령이다. 정부는 국회 청문회를 포함한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이다. 민초는 위대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세상살이에 권력이 그만큼 무소불위하는 사실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찌들었던 권력을 벗기고 새옷을 입도록 하기위한 수단이다. 그동안 민초들이 괴로움을 당해왔다는 안기부, 검찰, 국세청, 경찰 등 세칭 권력기관을 비롯 사법부까지도 국민들은 사나운 눈초리이다. 이러한 부처들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즉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못 풀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적폐청산인개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예컨대 사회적 적폐를 일소하여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가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검찰개혁으로 이 나라에 검찰권남용 등으로 부터 해방이 될 것이라는 깊은 인식아래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추미애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판사 출신)를 후임 법무장관으로 임명, 검찰개혁을 완수토록 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개혁을 맡긴 것이다.
추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발족과 검찰, 경찰 수사조정권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기위한 작업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윤 총장의 장모 사건, 윤 총장 부인이 관련된 사건 등 몇 가지 사건에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건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결국 윤 총장의 반발은 직무정지, 복귀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윤 총장 직무복귀로 1차적 단락은 됐으나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사안을 계기로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검사징계위 회부 등 윤 총장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추 법무장관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를 눈여겨보면 추 장관의 완패가 아닌 윤 총장 징계위 회부 혐의점 일부는 명백한 사안이 있으나 그에 앞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두 번째 직무복귀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 한다, 그동안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검찰권 남용에 쐐기를 밖이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기본적인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해 놓으면서 법무부를 떠났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임자 후보도 역시 판사출신으로 검찰개혁 마무리를 완성하리라고 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수장으로서 1년여 동안 추, 윤이라는 갈등에 젖었던 만큼 잘잘못을 떠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대 국민사과는 했어야 한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면 공수처 조직을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 국정쇄신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편향적인 칼끝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바로『이것이구나』하는 사실을 실감케 하리라고 본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판, 검사,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혐의점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척결 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역사를 쌓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 발족에 끝까지 비협조적인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전환, 운영하는 만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이 뼈저리게 바라는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쇄신을 통해 억울한 민초들이 발생하지 않고 ‘고양이 앞의 쥐’가 안되는 그러한 세상을 바란다는 민심을 읽어야 한다.
‘천부적인 인권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김철규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