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은 건강한 일자리와 노동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다. 가난은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소외로 나타난 빈곤이기 때문이다. 본보는 이같은 문제점과 소외계층들이 자율적인 노동으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극복해 스스로 삶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현장을 모두 6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4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자활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다.
◆좌담회
일시 : 2013년 9월 2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전북도민일보 3층 편집국 회의실
참석자 - 자문위원
이지영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
박준홍 전주덕진자활세터장
유남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장·전북대 교수
이승철 전북광역자활센터 부장
사회 : 김경섭 부장(본보 제2사회부 완주주재)
-사회 : 빈곤층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자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협업하는 기업처럼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을 위해 유관기관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환류와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협동사회경제를 활용한 자활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합니까.
▲이지영:자활사업은 빈민지역에서 시작된 생산공동체운동(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권에 진입한 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됐습니다.
시장경제 실패 등 자본주의 문제를 사회적 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수립해 여러 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활센터와 자활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자활기업을 하나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만들어내고 자활기업들간의 네트워크와 연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준홍: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뿌리를 보면 모든 것이 그러지는 않지만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에 활성화된 것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람과 환경도 자활사업으로 시작돼 자리를 잡았으며 전북한살림도 정읍자활센터의 유기농 두부배달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가 생기면 자활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취업시켜서 탈수급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에 속한 기관과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한 물건(예-서로좋은가게)을 써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가는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활성화 되어 다시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을 취업시키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남희: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지향하는 바가 같습니다.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의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은 최대 5년간 인건비 및 경영지원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익적 가치의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활사업에서 훈련된 인력을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하고 활용하거나 자활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참여자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기업에는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상생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단체나 조직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박준홍: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으로 또 다른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의 끊어져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2년 후면 차츰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지원이나 협동조합의 바람이 불어 많은 사람이 협동조합에 뛰어들지만 그것을 유지하거나 운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농협이나 기존 협동조합들의 이해요구로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남희: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순환경제의 주체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정부주도적인 직접적인 재정지원 여부 등이 주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하나의 사회적경제 영역인 것입니다.
정부주도형의 사회적 기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의해서 자립정신과 자립기반을 상실하지 않도록 교육되어지고 소통되어진다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협동조합은 급속한 양적 수요에 비해 협동조합의 실체와 실용적 운용방안 등이 제대로 학습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팽창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서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정확한 학습, 조합원들간의 확실한 신뢰, 조합원들간의 확실한 소통이라는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경제로서 협동조합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사회적기업, 협동조합발굴 및 육성을 위해 시행중인 지원책은 무엇인지요.
▲유남희: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권역별 사회적 기업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와 직접컨설팅을 통하여 신규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이 되고 난 후에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수익모델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종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구매를 비롯한 판로지원, 프로보노 운영, 민관네트워크 구축과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현재 발굴 시행 초기인 만큼 협동조합설립 희망자를 위한 협동조합아카데미 등의 각종 교육지원과 설립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컨설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영:도내 18개 지역자활센터에는 134개 자활사업단과 92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인식 변화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주관으로 도내 센터를 순회하여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11회 및 협동경제 순회 토론회 13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라북도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설명회도 타 사회적 경제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현재 자활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위해 도비1억을 지원해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서로좋은 가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지향점은 어디인가요.
▲박준홍 : 서로좋은가게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자활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지만 이것의 판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판로를 뚫어주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부 사회공헌사업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은, 그래서 서로가 좋은 가게가 향점이라고 봅니다.
-사회: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는 7월 현재 132개가 신고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농업 31건, 문화 21건, 교육 및 전문서비스와 복지분야가 각각 16건으로 집계돼 분야별 협동조합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는 여러 변수중 하나는 협업화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데 협업화사업은 무엇인가요?
▲이승철: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동브랜드 제작과 판매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토록 하기 위해 올부터 시행됐습니다.
1개 협동조합(협업체)에 1억원 내에서(자부담 20% 정부 80%)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전북광역주거복지자활기업인 가온은 자활 1호 협동조합입니다.
가온은 협동조합 출범 후 협업화사업을 신청해 1억원이 넘는 장비지원비를 보조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용 중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요간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이처럼 협동조합(협업화사업)은 개인이 또는 개별 자활기업으로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긴요한 조직체로 특히 가온은 중기청 협업화사업을 통해 특정기준을 만족하는 장비 등을 갖춘 이후 전문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면허를 취득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시장경제나 국가 경제로 해결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서 사회적 경제는 그만큼 의미가 남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지역사회는 경쟁과 이윤추구가 아니라 호혜와 상생의 경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지영:경기침체와 실업, 양극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과 연대에 기반한 대안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어려운 시기에 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와 상생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생산과 판매·고용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도와 14개 시·군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자활사업이 개별 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일자리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과 연대하여 사업발전을 꾀해 나가면서 센터종사자 및 자활참여자에 대한 협동조합, 인문학 등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박준홍:자활은 취약계층에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어 스스로 살아가게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원했으니 시장에 나가서 무조건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 어렵게 일자리를 만들고 힘들게 판로를 개척했던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이 얼마 가지 못해 문을 닫고 마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선 구매해주고 정부에서는 이런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어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일자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활에서 자립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자체의 자활기금도 점포임대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업비(장비구입비나 홍보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사회적경제는 결국 실천이 문제다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등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행사나 교육을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에 동참하는 것일 겁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생산하는 제화와 서비스를 한 눈에 보고 신청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활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완주=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