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27 실시하는 덕진구 도의원 보궐선거가 지난 1. 24 확정되어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자가 한명도 없다.
이런 가장 큰 이유는 고인에 대한 도리 차원에서 “조용한 선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직 보궐선거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달 중순부터는 그동안 준비해온 입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출마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나 ‘조용한 선거’분위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대표성을 갖춘 입지자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다.
선거가 과열·혼탁하지 않고 깨끗하고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자칫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 선거는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어느정도 선거분위기가 살아나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의 본래 기능인 주민을 통합하고 다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제17대 대통령선거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46.1%, 제5회 지방선거 51.2%로 너무 낮은 투표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유권자의 참여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궐선거는 더욱 심화되어 투표시간을 두시간 연장하고 있음에도 투표율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실제 우리 지역 1996년 전주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17.7%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바 있어 시장선거보다 관심이 적은 도의원선거의 투표율 저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낮은 투표율은 단순히 대표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유혹을 키울 수 있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의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투표는 유권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독일의 헌법학자 바두라(P.Badura)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라는 표현처럼 민주정치의 전제조건은 바로 선거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대표자를 뽑고,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관계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부적격한 대표자가 선출될 것이고 이러한 대표자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리 만무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정강·정책·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즉,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비교·검토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팔복동,조촌동,동산동,송천2동으로 유권자수가 진안군과 장수군의 유권자를 합한 수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결코 작은 선거라고 볼 수 없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올바른 선거 실현이 절실하다.
이에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택하는 선진 선거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고자 선거법 위반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보궐선거 특성상 가장 우려되는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매체 및 계기 활용,방문홍보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투표참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훌륭한 지역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4. 27 보궐선거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이웃사촌과 손에 손잡고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의 즐거움을 다함께 누릴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이교남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