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과 먹거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 및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채택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충남, 완주군, 아산시 등 70개 지자체에서도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어서다.
16일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교육위·비례대표)은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푸드플랜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 역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푸드플랜의 방향성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기존 농정과 다르게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에 기반해 협치농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박희자 의원은 “지속적으로 생산자·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 도 푸드플랜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자·소비자들이 푸드플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 공급과 예측 가능한 소비처가 있는 학교급식부터 지역 먹거리 생산과 유통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폐기-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푸드플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내 14개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농식품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공성 강화와 사유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로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및 안전성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서 “하지만, 센터가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일부 센터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외부업체 조달에 의존해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가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예산은 약 1,158억 원이며,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약 5:5로 편성해 집행한 예산이다.
하지만, 지난해 1,158억 원 중, 도내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사용한 예산이 112억 원이었고,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49%정도로 일부 품목에 치중되고 있으며, 시·군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공급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어서다.
그는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 확보와 로컬푸드 연계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보완사업으로 52억원을 지원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희자 의원은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가 일부 지역농협이나 민간법인의 시설 사유화 경향이 있으며,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 창출의 수단이 아닌 공공형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