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무원 땅투기 여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방침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주시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지역 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과 LH 개발계획 예정지인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지구, 전주시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모두 7곳이다. 최근엔 전주교도소 이전 예정지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해 모두 9곳에 대한 땅투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투기를 넘어 일반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정보로 땅투기 등 이권에 개입한 공무원이 있다면 엄단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사례를 보면 공직사회의 고위급까지 폭넓게 투기심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조사와 근절 대책에도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시민불신을 해소하려면 전주시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전주시는 준비 작업을 통해 조사 대상 공무원과 기간 범위 등을 설정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검토된 조사 대상 공무원 범위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다. 여기에 땅투기 조사 대상 지역 관련 업무 부서 직원과 과거 근무 경험이 공무원, 직계 존비속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전주시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땅투기자로 보는 것 같다며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내부 불만이 나오자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땅투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어떤 전제하에 조사가 추진된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전주시의 내부 자체조사가 형식에 그친다면 불신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 전주시는 자체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자체조사를 통해 ‘전주시 공무원은 연루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