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전라중학교 이전·신설이 교육 재산 매각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학생수 감소세를 고려해 기존 학교 1개를 감축하지 않으면 개발지역 내 순수한 학교 신설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은 당장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에코시티로 전주 4학교군 내 전라중학교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를 전주교육지원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 학교 신설 조건을 맞추려면 현 전주교육지원청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15일 전주시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전주교육지원청 건물 및 부지 매각을 위해 한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 협의는 전북도교육청이 현 전라중을 에코시티로 이전(2024.3월 개교)시키고 그 자리에 노후되고 협소한 전주교육지원청을 옮긴다는 계획(2023.1-2025.9)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주교육지원청 건물과 부지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그 여파가 전라중 이전·신설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 목적으로만 매각이 가능한 전주교육지원청은 서류상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건물이 13억여원, 부지가 83억여 원 등 총 96억여 원 정도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재정적 여력이 없어 현재로선 자체 재원 매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전주시가 국가 공모 사업을 유치해 지원청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수는 있으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감안하면 총 사업 규모가 250-300억 정도는 돼야 해 이 역시 쉽지 않다.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정부도 올해 신규 공모 사업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가 국가 공모 사업을 유치해도 전라중 및 전주교육지원청 이전과 사업 추진 일정이 톱니 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은 또 다른 걸림돌이다.
때문에 전라중 이전·신설 등을 위해 도교육청이 오는 4월로 예정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기존 4차례(2018.9-2020.1)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중학교 순수 신설안에 대해 재검토 통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을 전라중 부지로 이전하고 전라중을 에코시티로 이전·신설하려면 현 지원청 건물·부지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현재 에코시티 인근 화정중학교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주변 초등학교 3곳 학생 1천257명 중 1천138명이 입학해 나머지 119명은 거리가 다소 먼 다른 중학교로 배정됐다.
앞으로도 에코시티에는 61개 학급(1학급 28명 기준), 1천708명 규모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중 이전시 31개 학급 신설이 가능하다는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