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눈앞, 전북도 탄소·농생명산업 탄력 기대
규제 개혁 눈앞, 전북도 탄소·농생명산업 탄력 기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8.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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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핵심 사업인 탄소와 농생명 사업에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을 담은 법안이 이번달 국회에서 동시에 논의될 예정인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분위기다.

규제프리존은 특정 지역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 개별법상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상당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세제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년전 발의법안에는 시도가 규제프리존에 관련하여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도에서 발굴한 규제특례 9건이 반영돼 있다.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등 농생명 분야가 7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 등 탄소 산업이 2건이다.

특례조항을 살펴보면 농업용지에 탄소부품소재 기업에 한해 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원화된 관리자가 일원화된다.

또한 김제 육종연구단지 입주사들은 부지매입 시 일반 입찰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탄소 및 농생명 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기업집적화로 본격적인 사업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산업 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급진적인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산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전북은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스마트 농생명 밸리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규제샌드박스를 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개발특구를 규제 샌드박스 도입 1번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목적인 기술기반 신시장 창출과 부합되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이미 갖췄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기업유치가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규제 개혁 방향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행정간소화 규제 및 재정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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