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산업·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실직 근로자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의 실직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자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실직자 자녀, 군산시 소상공인의 폐업 등 일자리 상실(실직)자 자녀,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무급휴직자 자녀들이다.
실직자 자녀들은 현재까지 총 2천14명으로 1인당 수업료(고교, 연 최대 127만2천원), 학교운영지원비(고교, 연 최대 21만7천200원), 수학여행비(초·중·고교, 최대 13만원), 교복구입비(중·고교, 최대 22만원), 방과후교육비(초·중·고교, 6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살펴본 총 금액은 수업료의 경우 학생 285명에 2억7천650만6천원, 학교운영지원비는 326명에 5천270만4천원, 수학여행비는 304명에 3천942만2천원, 교복비는 196명에 4천301만4천원,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903명에 4억6천251만4천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4월부터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 등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군산고용복지·센터에도 전담 인력을 파견해 교육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14일 경제적 위기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재해 대책 수요 교부금(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에 한정)은 지금까지 일종의 비상금 성격인 예비비를 통해 위기지역 학생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 의원은 “교부금 사유에 고용위기가 추가된다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긴급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