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빨간불”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빨간불”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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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져 돈 내는 기간은 늘어나고 혜택은 늦게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도 재정관리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되었던 2022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당장 적자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2018년) 건강보험재정 총 수입은 62조7천443억원, 총지출은 63조488억원으로 3천45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는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서 국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3%대(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지원수준을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기재부의 전망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6천억원이 투입 되는 것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전제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이 아닌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제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장기재정전망’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0월에 통합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기로 하기로 했던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전망을 2017년 3월 이후에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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