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체제, 선거제도 개혁 급물살
정동영 체제, 선거제도 개혁 급물살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8.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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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체제 출범과 전북 정치 <중>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병)에게 선거제도 개혁에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과 정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공감대 형성을 동력으로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당장 평화당 정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와 여·야 분위기를 들어 선거제도 개혁은 차기 총선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국회가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위해 유권자의 지지율과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 간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로 정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인이 그에 모자라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 면적을 확대하되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해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며 바른미래당도 찬성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획득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또 문희상 의장은 지난 2일 국회방송과의 제헌 70주년 기획 대담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과도 같은 원칙”이라며 “거의 합의안이 있고 문제는 결단이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거대 양당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실제 선거제도 개편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전북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이 전북 정치 위상을 높여주고 전북 정치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3-4개로 통합·조정된다.

 중진 부재로 정치적 위상 하락 등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개헌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호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실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가 개편되면 전주와 완주를 하나를 묶는 전주권을 비롯 익산-군산권,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 서부권(정읍, 고창, 김제, 부안) 선거구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개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처럼 지역구 사업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며 “무엇보다 선거구의 광역화로 중진 등 중앙 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의 정치 입지를 넓혀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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