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전북발전 주민 손에 달렸다
분권시대 전북발전 주민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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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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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민선 7기 지방자치 분권 시대가 개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민선 7기는 지난 6기에 비해 자치 권한이 대폭 확대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이 좌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포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를 두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분권 개헌이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발의안에 담긴 지방분권 취지를 살려 종합계획을 수립,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정부는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의 주체인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주민 참여가 중요해졌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할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책 수립과 집행, 공직자들의 윤리기준 강화 등이 요구된다. 권한이 확대된 만큼 지방행정이 잘못되면 고스란히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자치 권한 확대에 대해 중앙 일부에서 지방 권력의 사유화, 토착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경우 지방자치가 후퇴할 수 있다. 지방행정 감시를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방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민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지방행정 참여가 확대되면 주민 간, 지역 간 분쟁이나 갈등이 많아질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공동체가 참여함에 따라 지역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간, 주민 간 갈등을 민주적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제도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스스로 지역 현안 문제를 풀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전북 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의 소중한 기회를 살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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