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제금융센터’ 국비 확보 실패
전북도 ‘국제금융센터’ 국비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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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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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혁신도시 ‘제3의 금융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전북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금융타운의 핵심 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이 법률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데다, 타지역 사례에서도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센터는 지방비로, 부산센터는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한 만큼 전북도가 알아서 건립하란 이야기다.

 국제금융센터는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옆 3만여㎡의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15년 지방비 157억 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 부지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려면 2,500억 원 투자해야 한다. 전북도는 국비 지원이 막힘에 따라 민자유치 또는 지방비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완공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간 매년 5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북 ‘제3 금융 중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북을 제3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제3 금융 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금융사 유치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연기금 전문대학원 건립 등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마땅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 국제금융센터를 서울시와 부산시 센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과도한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은 전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북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펼치는 전형적인 중앙 부처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나아가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전북도는 민자와 지방비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의 판단도 중요하나, 2,5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자하기는 무리다. 정부의 국비 투자가 마땅하며, 전북도가 어떤 형태로든 정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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