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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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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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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일게다.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등의 정치활동과 의원 외교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의정활동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궁금한 국민을 대신해서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상세히 밝히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게 2015년도다.당시 18대.19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했었다.

 ▼물론 국회는 뭉개고 넘어갔다.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모르지만 말이다. 매년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할 수밖에 없다. 웃기는 것은 국회가 다른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렇쿵 저렇쿵하면서도 정작 자기네들 특수활동비 공개요구에는 입다물었다.

 ▼참여연대의 끈질긴 공개요구에 대법원의 최종 공개하라는 판결로 지난 4일 드러난 것을 보면 매월 정당별로 약1억여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240억원이 지급됐는데 쓰여진 내역은 부실하고 그야말로 깜깜이라고 한다. 공개 요구에 꿈적하지 않던 이유를 알 것 같다.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의장 직속으로 출범한 게 2016년 7월께다. 하지만 물 건너간지 오래다.

 ▼ 말많은 특수활동비 없애라는 여론에도 꼭 필요하다며 버티는 것은 돈 쓸게 많다는 얘기다. 노희찬 의원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느끼는 게 없는지? 국민소득 대비 국회의원 세비가 oecd 국가중 3번 째로 높다. 보좌진도 8명이나 된다. 정의로운 국회가 되기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특권 내려놓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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