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도내 교육 관계자들은 전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정책과 사업 등과 관련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학교 자치’,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학력 증진’등 크게 3가지를 이번 임기 내에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전북 교육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 학교 자치 실현
현재 학교 자치 권한은 교육부로 많이 쏠려 있어 자율적으로 업무를 행사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등 수많은 교육 사업들로 학교 현장은 업무 가중 상태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집행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김승환 교육감에서도 ‘학교 자치 실현’은 전북 교육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실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유·초·중등 교육 권한 배분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TF팀을 꾸려 권한 배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비율 추가 축소, 목적사업성 학교 예산 폐지와 학교 기본 운영비 증액 및 교육비 총액 배부 등을 통해 학교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 학생인권·교권 보장
지난해 전북 교육은 각종 사건 사고로 유난히 시끄러웠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충돌을 지목했다. 학생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생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결 절차가 진행되지만, 교권 침해 사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 추락을 강조하며, 학생 인권 만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센터 운영과 함께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한 교원 권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시 변호사 상담과 소송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교육은 앞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평등하게 보장 받는 학교 문화 정착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두가지 지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체계 확립도 필요해 보인다.
▲ 학력 증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 학생들의 학력 문제는 가장 많이 지적 받은 교육 현안 중 하나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은 전북 교육 학력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전북의 학력 저하는 일종의 잘못된 ‘프레임’에 불과할 뿐 타 시도와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최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의 전문 진학 담당 교사 배치와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공교육 활성화 등을 학력 증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