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줄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업체수가 적은데다 20인 미만의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전북의 제조업체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전북의 중소기업들은 인원을 구하고 싶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근로자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근로시간까지 줄면 물품 납품 기일 맞추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추진 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시간단축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 공백은 알바생이나 계약직으로 대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행 대기업 중심 사회 체제로 인해 대기업은 하청을 쥐어짜면 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합리한 요구에 거부하기 힘들다”며 “피해는 하청들이 입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따라 갈수 있도록 조금더 서서히 단계를 늘려 추진해야하지 않나 생각 된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 꼭 필요하고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도록 사회인식이 변해야 한다. 덤으로 정부의 모든 기준이 수도권, 경상도, 광주 등에 맞춰져 있어 이러한 기준자체를 손봐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반면 제조업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 업무집중도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로 시장의 선순환 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며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지만 추가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수당이 감소하며 생기는 임금삭감, 노사갈등의 심화 우려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에 의문을 나타내며 반대하는 분들이 상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남상간 스타노무법인 대표는 “그간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없이 추가 인력고용도 하지 않은 채 기존근로자의 근로시간확대로만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근로의 질과 환경을 개선, 생산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만 “형행법의 근로시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근로시간준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강화와 선택적 연장근무 및 특근의 신청 등을 제도화시켜 주게 되면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결안으로는 “현행 탄력적 근무제가 2주와 3개월 단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