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14개 시도가 참전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북도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특히 전북에 배정된 추경 예산안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이번 풀예산 확보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사업은 3개 사업, 1013억원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1억원)’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121억원)’,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60억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번 추경 사업 중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 21일 공모를 시작, 이번주에 마무리되는 급박한 일정이다.
도는 16개 사업, 166억9천만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은 15~39세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4%에 불과해 전국 평균(61%)을 밑돌아 실업난 해결이 절실하다.
다만 도 신청 사업 중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인턴지원 사업(91억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 일시적 고용률 높이기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다음달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북은 30억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일정 부분(20~50%)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제45조)상 지자체 추경 반영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고용위기산업특별대응지역 등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6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20% 한도 내에서 할인발행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군산 지역은 최소 1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추경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공모 대응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