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63억 확보, 급한불 끄기 나선다
추경 1,063억 확보, 급한불 끄기 나선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5.2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M사태와 직접 연관성 없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 예산 부풀리기 지적도
▲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송하진도지사가 국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요구사업 반영 및 군산 지원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상기기자
정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파탄 직전인 군산 경제 살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 집행을 예고한 만큼 도는 의회와 협심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3조8천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3조8천317억원 규모를 통과시켰다. 전북에 배분될 예산은 1천63억원으로 파악된다.

고용위기에 따른 근로자 및 지역협력업체 지원으로 217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산업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 개선에 402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도 442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기존 정부 반영액 704억원에서 359억원이 증액됐다. 전북도는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 지원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경안에는 GM공장 협력업체 지원 예산 50억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비 81억원,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20억원 등 당장의 급한 불 끄기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부족분 80억원, 그리고 새만금사업단지 장기임대용지 매입 사업비도 272억원 확보해 전북의 중점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이번 정부 추경에 GM사태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단순 예산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안에는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도로 건설에 300억원이 반영됐고 인공지능 스마트양식 기반 수산가공업 5억원도 담겨 있다. 위기 지역 지원과 관련성이 없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금액으로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이에 도는 GM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위한 사업과 미래 비전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만 17개, 예산만 682억8천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3~4년에 걸쳐 총 6천94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추경은 김관영 의원과 이춘석 의원, 안호영 의원 등 모든 지역 의원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의회와 협조해 추경 예산이 조기에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