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도입
전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도입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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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민간참여와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사업 성과를 높이는 사회성과 보상사업(SIB)을 도입한다.

시는 21일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확산과 사회보상사업 시행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도입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성과 달성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세금 절약 및 더 많은 공공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민간 참여 투자자는 사회공헌과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 효율적, 효과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적인 확산추세에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의 국 단위 행정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해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과제를 적극 발굴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정책대안으로, 착한 투자의 촉진과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보상받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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