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낱 희망마저…추경안 통과 진통
실낱 희망마저…추경안 통과 진통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5.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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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폐쇄, 군산 제조업 종사자의 47% 일자리 상실 위기
GM충격파를 완화하고 전북 경제를 응급처치해줄 추경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9시 본회의에서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소소위원회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됐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 되어야 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군산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GM 군산공장 폐쇄로 2018년 상반기 실직인원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되고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가족을 포함한다면 군산시 인구 26%인 7만여 명이 생계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군산지역을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추경안에는 그 후속조치들이 담겼다.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고용, 교육을 비롯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의 자금지원, 산업재편 등 각종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전북 몫으로 지원될 추경 대부분이 군산 지역에 집중됐다.

다른 시군의 희생을 감안하더라도 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추경이 무산된다면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국회 파행이 길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6.13 지방선거 이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거라는 주장이다.

21일과 28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번달으로 결론이 날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러 쟁점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안으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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