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은 농토를 갈아엎어 산업부지로 만드는 정책으로 총생산을 늘려선 안된다. 혁신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내놔야만 한다. 유권자는 단기적 처방에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정의당 권태홍 후보
권태홍 예비후보는 전북 농민·농업·농촌의 확실한 지킴이가 되겠다는 구호를 외친다.
권 후보는 최근 4년 전북 농가 소득은 80만 원 늘었지만 부채는 480만 원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땀 흘려 건강하게 만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과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하고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어민 기본소득을 전북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가 1차, 분기별 25만 원, 2차 직불금 제도개편을 통해 월 25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장담했다. 시·군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공동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경작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것이란 방침이다.
권 후보는 또 쌀 변동형직불금 목표가격 80㎏에 24만 원 보장,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이 날로 많아지는 가운데, 노인 공동주거 공간으로 마을마다 ‘농어촌 어르신의 집’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
송하진 지사의 주된 농업정책은 삼락농정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구축하고 농생명수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의 삼락농정 정책 목표는 농업과 첨단기술을 융합시켜 결국 전북을 농생명수도로 도약시키는데 까지다.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첨단기술과 농법을 접목하면 먹을거리도 안전할 것이란 판단이다.
아시아 농생명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총 사업비 1천억 원을 들여 2020년부터 5년간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센터와 농기계 테스트베드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완성된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도 조성할 계획인데 스마트팜 보육과 유통센터 등을 들이게 된다. 또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도 구축한다. 특히 순창에 장내유용 미생물은행을 구축해 아시아 최초의 장 건강선도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고용촉진비 지원과 농식품 일자리 전문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민선6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확대 실시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 마을 중심으로 연간 50명 규모의 마을 청년리더를 육성해 농산어촌의 활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 민중당 이광석 후보
이광석 예비후보는 사업구조를 농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농업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북 농가는 2016년 기준 10만가구, 경작면적은 1㏊(3천평) 미만이 6만 4천가구 정도로 농가의 소득창출 기대효과는 낮다. 이 후보는 농업 활성화 대책으로 우선 농민수당을 연 24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수당은 생태와 환경, 자연경관을 지키고 지역공동체를 유지시켜온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161조 원에 대한 사회적 지불이다. 중소농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이기도 하다. 특히 농민수당의 절반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노동자 최저임금처럼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을 줄여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등 농업행정의 대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8억 원인 밭직불금은 1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관련,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GMO완전 표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와 공공기관 및 병원, 군부대, 저소득층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
임정엽 예비후보는 ‘농업수도’인 전북에서 농업활성화 대책으로 먼저 농민 기본소득제를 들었다. 농사만 지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이란 인식이다.
임 후보는 또 일자리 유지는 물론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연착륙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농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인데, 10만 농업인에 월 100만원 지급 시 매년 1조원 소요된다.
완주군에서 성공시켜 전국에서 관심을 불러 모은 로컬푸드를 도내 전역에 보급할 경우 ‘월급 받는 농가’ 10만호가 탄생할 것으로 임 후보는 내다봤다. 농사펀드도 대안이다. 파종기에 도시민이 곡물 값을 먼저 지급한 후 수확기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저렴한 농산물로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임 후보는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북을 농업수도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돌아오는 농촌 구현도 어렵지 않게 봤다. 영농환경 개선, 대체작목 육성, 로컬푸드 확대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수도권 자치구와 도내 14개 시군 연계형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