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이 제도가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 했거나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지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적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열은 바 있다. 이 자리에 다녀온 임원들은 정부·여당에 개선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은 지금 절박하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북도 연합회 업종별 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입을 열었다. 제조업의 경우 15년 만에 가장 높은 인건비 상승이다며 인건비 압박에 따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했다. 이러다가 일자리가 소멸되고, 개인 파산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도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과 맞물러 경영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위축,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폐업 등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한다지만, 이들의 요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업종별로 수용 능력에 따라 차등인상을 보완하든가, 그렇지 못한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현장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 임금 산입의 경우 숙박비 등 일부 항목은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에 일률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하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를 보완해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그것은 도내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분야가 이쪽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