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소개하고 이같이 답변했다.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27만 8천128명이 동참했다.
김 비서관은 "다음 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며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도 다음 달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을 약속했고,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김 비서관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선 "평균적으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관련 국제조약도 없고, 한중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중국 등 국외 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국내 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외 대책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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