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호 본부장은 한국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국민소득, 무역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여타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데다 국가경쟁력 또한 비교적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기구 등의 최근 평가를 살펴보면 IMF는 한국경제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인구고령화, 생산성 둔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실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서비스부문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OECD는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노동생산성(2014년 기준)이 OECD 35개 국가 중 29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추가적인 구조적 문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가 크고 이에 따라 청년 및 여성 고용률이 낮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경제의 회복력이 높은 수준이고 최근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포지션 또한 강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금년 중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편 수출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중 한국경제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하고 취업자수는 30만명 내외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50억 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창호 본부장은 향후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 및 해결과제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지정학적 위험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신산업 육성,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소득불평등 완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및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을 감안하여 강연 말미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경제의 경우, 성장세 지속,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 상황 등으로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 연준은 정책금리 인상과 보유자산을 축소시키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FOMC 위원 전망에 따르면 금년 중 미 연준은 정책금리, 즉 연방기금금리 목표수준을 3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FOMC위원들의 매파 성향 강화 등으로 4회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영란은행은 경제상황이 전망 경로에 부합할 경우 통화정책 완화의 축소 시기를 앞당기고 그 폭도 다소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당초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창호 본부장은 한국경제가 무역 및 금융 양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와 같은 대외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