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들의 날아간 훈포장 누가 책임지나
퇴직 교장들의 날아간 훈포장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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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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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장을 못 받고 불명예 퇴직한 교장들에 대한 구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는 사람도 없다. 이게 교육부와 전북교육 행정의 현주소다. 평생을 교육발전에 헌신해온 교원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접인지 묻고 않을 수 없다. 훈포장을 받지 못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 양 자책하는 교장들의 자학이 안쓰럽다. 교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훈포장은 재직기간 과오가 없는 한 대부분의 교직원들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이런 훈포장 포상을 받지 못하고 씁쓸하게 교단을 떠나야 했던 교장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자그마치 16명이다.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런데 학생부 학폭 미기재는 일선 교장들의 결정이 아니다. 교육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라는 것은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미기재 책임 탓 공방의 틈바구니에서 지시를 충실히 따른 일선 교장들만 희생양이 됐다. 이들은 두 기관의 법정 다툼 와중에서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그리고 2015년 법원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생부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교장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전북지역 교장들이 정년을 맞아 교단을 떠난 뒤다. 징계 대상자들이 없어진 것이다. 이들은 퇴임 당시에는 징계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평생 헌신한 공로로 당연히 받았어야 할 훈포장은 그렇게 날아갔다. 도교육청은 매년 이들을 훈포장 수여 대상자로 포함해 교육부에 명단을 올렸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해당 교장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약 없이 훈포장 받을 날만 고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책임 주체인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교육청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도 그렇다. 이러고도 영이 서길 바랄 수 있겠는가. 훈포장이 날아간 퇴직 교장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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