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선거 체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도의원, 장의 선거 예비 후보등록일이 군 지역과 한 달가량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일 신청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로 명시돼있다.
이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반면 군의원 및 장은 다음달 1일부터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들로선 자신의 지역에 누가 출마할지, 공약이 뭔지 알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농촌 주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농촌 지역 출마 후보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말하고 맞춤형 공약과 정책을 알리고 싶어도 다음달 이후에나 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의 지역 불균형 현상은 국회의원과 도의원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북에는 현재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전주에 3명이 몰려 있지만 완주·무주·진안·장수 4곳은 한 명의 의원이 총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상 정치 역시 지역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자체적으로도 도시와 농촌 간 지역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도의원 역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다.
전주지역에만 전체 33%인 11명의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익산(4명)과 군산(4명)까지 포함하면 세 곳 도의원 수가 전북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일부 도시 지역이 전북의 지방정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 등가성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실질적인 의원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