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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국제결혼 ‘이대로 안된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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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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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가 농촌인구 증가와 농촌의 쇠퇴와 공동화 가속화를 줄이기 위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신매매혼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한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이 성사된 남성농민들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젊은 인구의 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촌의 쇠퇴와 공동화가 가속화되자, 일부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을 통해 농촌 남성의 혼인을 늘려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평균 500만원 수준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할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국제결혼이 배우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매매혼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폭력 수위도 단순 폭력에서 최근에는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농촌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자 매매혼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한 농촌총각은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좋게 포장되지만 실상 인신매매와 다른 점을 모르겠다’며 “팔리는 존재가 여성 사는 존재는 남성으로 한정돼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의 국제결혼 방식이 신부를 사오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 전문가들은 “농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우선하지 않고서는 이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농촌을 살릴 수 없다”며 “그들이 살아온 나라보다 더욱 열악할 수도 있는 환경에 밀어 넣는 이런 정책은 없애버려야 마땅하고, 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착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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