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갈수록 10대들의 각종 범행이 지능화하면서 흉포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 미성년자들은 소년법의 허점을 이용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레가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만10세~14세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리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증가는 대부분 가정불화로 가출하거나 입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탈선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라고 범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 범죄만 봐도 최근 들어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학교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6백여 건에 가깝다. 폭력 가해 학생이 1천2백여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선제적 활동에 나섰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늘어가는 것은 예방 교육 등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일차적으로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얼마만큼 잘 이뤄졌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학교문화도 건전한 풍토로 바꿔져야 하지만 청소년 선도에 어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범죄증가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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