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위기 군산경제 실효 대책 내놔라
파탄위기 군산경제 실효 대책 내놔라
  • .
  • 승인 2018.02.22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탄위기에 직면한 군산경제를 살리겠다며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 등이 이구동성이지만 과연 실효성을 낼지 의문이다. 글로벌 GM이 군산공장 포기를 못 박아 5월로 예정된 군산공장 폐쇄는 기정사실이 됐다. 글로벌 조선업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유독 군산조선소만 희생양이 되더니 GM 군산공장까지 그 전철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의 경우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업 지원 및 창업지원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들 고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GM 군산공장이 이 지경이 되고 철수설까지 나돌았지만, 정부 전북도 정치권 누가 관심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없으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진 다음 뒤늦게 내놓는 대증요법식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작년 6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도 그랬다. 5월 장미 대선 당시 후보들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막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폐쇄사태를 막지 못했다.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군산과 익산의 고용률이 전국 시 지역 중에서 최악이라는 통계 수치가 그 충격을 생생하게 말해준다. 통계청의 2017년 하반기 시군별 고용지표 발표 결과 군산시 고용률은 52.6%다. 전국 77개 시중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공교롭게도 익산시(52.1%)의 고용률은 전국 시 지역 최저치다. 전북의 2, 3위 도시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2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것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지역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지난해부터 군산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이 사실상 재난상태나 다름없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비장한 각오와 위기의식을 갖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교세 지원 등 모든 지원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 새만금에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플랜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