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는 군산지역에 대해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산지역 특별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면서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며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GM 군산공장 노조는 이날 요구 사항을 청와대에 문건으로 제출했으나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단의 노력이란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담감이 있고 연타로 맞았기 때문에 극단의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 평상시와 같은 대책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권은 GM 경영진과 마주 앉았으나 서로 입장만 확인했다.
양자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 5당 지도부는 군산공장의 경영 악화 원인 및 폐쇄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추궁과 폐쇄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공장 폐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리 앵글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을 뿐 더이상 답변은 피했다. 특히 '한국 투자 의지'는 확인하면서도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거나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낳았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