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GM 철수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예고되었고 우리지역의회에서도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그 대응책이 무엇인지 따져 질의했지만, 당국자들에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GM군산공장이 폐쇄되고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이 업계 35만명 종사자 중 15만6천여명으로 약 45% 노동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군산의 제조업 생산의 6.8%와 전북 수출의 20%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 1-3차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 같다. 지난해 6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 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GM군산공장의 폐쇄는 이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급기야 전북도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군산경제와 절박한 지역민의 민심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고용재난특별지역으로 신청할 예정이라 한다. 그리고 정부는 TF팀을 구성하여 실사를 통해 한국GM 경영 전반의 의혹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조사한 후 대응한다고 한지만, 한국GM측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목하에 자료제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다.
왜 다국적 기업인 GM이 한국GM의 경영에 방만히 운영해 왔는지 따져 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한국GM은 국내 완성차 업계 차입금의 2배가 넘는 5%대 고금리 대출이라고 한국금융업계에 돌리고 있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천580억원을 보수적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바 있고 그 자금이 미국GM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어 이른바 ‘먹튀’의 의혹이 커져 있는 상태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 한국GM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GM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으면서 벼랑 끝 전략으로 정부에 3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 한다. 참으로 간이 큰 기업이라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도 전북의 경제 상황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북경제 성장률은 2015년부터 2017까지 1% 미만으로 전국 16개 도시 중 최하위를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번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타개할 지역산업발전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우리지역 시군에서는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내실보다는 외부 대기업 유치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이다. 새만금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무산시킨 공용 기업 삼성에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리고 한국GM이 가동 중단과 폐쇄를 결정한 예로 볼 때 외부 대기업 유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투자 대비 가시적 경제발전 효과 없이 오히려 거꾸로만 가는 전북경제를 전북도는 심각히 여겨 이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즉, 허우대만 멀쩡한 포장된 부실 대기업 유치가 아닌 소기업이지만 앞으로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연고를 둔 강소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제 우리 전북은 소를 잃었지만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튼튼하게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왜 전북경제 구도라는 외양간이 구멍이 났는지 그리고 왜 소중한 기업이라는 소가 탈출했는지 상세히 따져볼 일이다. 그리고 전북도는 면밀히 그 결과를 분석하여 튼튼한 경제 구도를 만들고 흥분하면서 날뛰거나 겉으로 포장된 부실기업이 아닌 작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여 새로운 전북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선포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그리고 농·생명 등 대형 사업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정으로 전북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간절히 두 손 모아 본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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