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국토부와 국회의 공동입법으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과 기존 외국투자자본기업에 한해 제공되어온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새만금 일반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입주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어 좋은 투자유치 유인책들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교통망 등 시설정비를 맡게 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에서 농림식품부의 동의를 받게 한 절차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가산단으로 전환시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각종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 확대되면 저조한 민간기업의 입주를 늘려 기업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도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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