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첫 최고위 전북 개최 의미
바른미래당 첫 최고위 전북 개최 의미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2.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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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은 19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를 통해 일단 한국 GM의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이 통합후 6일만에 발 빠르게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전국 정당의 이미지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몰이를 시도했다.

 특히 최고위의 이번 방문은 경제전문가가 많은 비른미래당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통일정당,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개혁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이날 발표한 최고위 의원들의 발언은 정부 등과 다른 시작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많았다.

 첫째는 자동차산업의 위기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울산과 창원 등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위기설이 나돌고 있어 선제적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와 정부 등이 추진중인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 지정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GM 군산사태 해결을 위해선 우선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실사를 완료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대량 실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재가동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헛발질 정책’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GM의 경우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문제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즉각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실사를 통해 한국 GM이 그동안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정부 대책 마련 전 실사는 정부대책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는 국회 기재위나 정무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개최해서 국회에서 한국 GM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적신호로써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산업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울산에는 석유화학이나 조선에 걱정보다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는 점을 소개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당국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대참사”라며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원’ 및 ‘고용재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GM의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적신호”라며 “우리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해 해온 여러 가지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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