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군산지엠 공장 역시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천 명이 일자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내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이 다시금 강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지엠 측은 군산시를 찾아 5월 말로 군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1만 3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수많은 직원들도 고스란히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등 새로운 대안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뜻을 밝혔다. 특히 답보 상태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조속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여 년이 지난 새만금 공사는 현재 전체 부지의 12.1%만 완료됐다. 이마저도 대부분 농지에 불과하다. 새만금 기본계획(MP)상 진행됐더라면 지난해까지 45%가 마무리되고 2020년에는 72.7%가 조성돼야 한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공사에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는 공사 설립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한다.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에 달하는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를 매립·조성할 경우 38만 5천여 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투자리스크가 해소된다.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통한 상당규모의 민간투자 확보의 기틀이 마련될 수도 있다.
여기에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산지엠 공장 폐쇄는 자신의 업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엠 공장을 한미 FTA 공격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국가 간 알력다툼에 전북지역이 희생양이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 역시 자국민 보호 의무에서 자유로운 순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큰 이견이 없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이번달 임시회를 열었지만 여야 대립에 의한 파행 속에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다.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 510억원이 이미 확보돼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전북 입장에선 애만 태우는 심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하지만 정치 상황과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며 “참담한 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