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한국지엠, 그리고 전북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반응이다.
14일 송하진 지사는 “GM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고용재난 지역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재난 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돼 대량 실직 위기가 발생할 때 지정된다. 1~2년 단위로 지정되며 이 기간 고용보험·산재보험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상 특별지원과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도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100여억 원이 지원됐다. 2013년에는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를 겪은 통영시에 169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도는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함께 신청키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주된 산업 침체 탓에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한다.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의 지원을 받는다.
‘고용재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동시 지정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도는 군산시의 특정 산업 의존도와 지역 경제 침체를 감안할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고용재난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근로자의 고용도 안정될 것”이라며 “‘고용재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동시 지정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1과 22일 양일간 중앙 정부를 찾아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22일 이낙연 총리를 만나 ▲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 마련 시 군산공장 포함 ▲ 고용재난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협력업체 및 근로자 경영·고용 안정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