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지청장은 “올 한해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들이 산업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전주고용노동지청의 핵심추진과제로 3가지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제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정책 추진 ▲‘일자리 양과 질’ 동시 제고, 일자리·소득주도성장 도모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문화 확산 등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실에서 정영상 지청장에게 올해 역점사업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
정영상 지청장은 2018년 최저임금의 (2017년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만5천개 사업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화 한통만 주면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주고 접수하는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년고용지원 3대 패키지사업
정 지청장은 2017년 청년실업률은 9.9%, 체감 실업률은 22.7%로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성장 유망업종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패키지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로 효과적 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보다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업인정제도를 운영하고 만 50세 이상 신중년이 취업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80만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재취업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 지청장은 일자리 문제는 지역특성과 산업구조·기업환경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청은 올해 국비 62억원을 투입해 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규모가 17개 광역시도 중 4위 규모로 강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전국 평균 대비 10%p나 낮은 청년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 지원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특성을 극복하면서도 전라북도가 갖는 강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자리사업 발굴·지원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안착 및 임금체불 근절
정 지청장은 청년 알바생으로부터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안착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비·청소업,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중점감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영세사업장 중심(30인 미만)으로 업종별 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말 전북지역의 임금체불은 약 43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경기 상황과 맞물려 체불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경비업·음식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집중하고 올초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으며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불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 지청장은 연초에 도내 최초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노사분규 빈발, 고소·고발 다수 제기, 사회적 물의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구축돼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정 지청장은 전북의 산업현장 안전도 잊지 않았다.
정 지청장은 “최근 3년간 전북의 산업재해율 등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지청정은 또 “산재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장지도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며 “노사도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