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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교사 정치참여 보장돼야”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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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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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전 교육관(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없으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을 만큼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45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연령을 16세로 인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전 교육관은 "대학교수들의 경우 제한 없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교사들만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사들이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호진 전 교육관은 4년 6개월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OECD 대한민국 대표부의 교육관을 지냈으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4년 2개월 동안 역임했다.

 현재는 4차산업시대에 대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연구와 교육현안에 적극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담쟁이교육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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