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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정책,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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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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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 간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중앙 주도적, 공급자 중심의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된 지난 2015년 5월 이후 동법 제6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 연구를 거쳐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관계자의 간담회와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총 20회 진행한 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탈중앙화, 지역 분권화, 지역별 특화다.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로 전환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인 것. 중앙과 지역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 문화예술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방향이 지역을 중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단계적으로는 올해 각 지역별 기초 연구를 토대로, 내년에는 광역센터의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체계를 잡아간다. 이를 기반으로 ‘동네예술대학’과 같은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나가는 구조로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뼈대를 잡아가기 위한 전라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핵심 계획 중 하나인 광역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해 전북의 실정에 맞는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도 경우 광역문화재단의 설립 문제로 인해 2011년이 되어서야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받기 시작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뒤쳐진 셈. 당시, 조직과 예산면에서 부족했지만, 지역문화예술 활동가와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면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저력이 있다.

 그러나 2016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재단에 편입돼 문화예술교육팀으로 전환되면서 축소된 경향이 없지 않다.

 지역문화예술계 관계자도 “큰 틀에서 보자면 현재 전북의 문화예술교육관련 사업 추진이나 그 결과물은 타지역에 비해 매우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센터가 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인력이 축소되다 보니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살린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도 광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역은 전남 등 광역 6개, 성남 등 기초 4개, 경남 등 지방교육청 5개로 전북의 경우는 광역, 기초, 교육청 등에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구형보 전북도 문화예술과 과장은 “전북연구원에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안해놓은 상태로 늦어도 9월까지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른 도 차원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해 나가는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을 체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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