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한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기반도 마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국내외 기업유치는 물론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국제항공교통 편의, 해외 관광객이나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최종 국제공항 조성에 이르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않다.
특히 2023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완공을 위해선 예타면제와 설계와 시공 등 공기단축이 필요하다.
전북의 하늘길을 책임질 새만금 국제공항의 특징과 타당성, 추후 과제를 종합해본다.
◆ 중단거리 노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북도는 중단거리 노선의 수요 중심으로 항공사가 전북 국제공항에 취항할 수요 잠재력이 중요하다.
중규모의 국제공항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연결할 수 있는 중단거리 노선은 3∼5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 일본 및 동남아 노선을 가정할 수 있다.
일본과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 및 베트남과는 2015년에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간에도 FTA가 논의되고 있다.
인적·물적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가 간의 벽이 많이 제거되는 분위기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개발되는 새만금 지역은 한-중-일을 연결하는 경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중단거리 노선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에서 중단거리 노선 수요가 충분(2025년 190만 명, 2030년 402만 명)하다는 결과도 전망을 밝게 한다.
전라북도의 중단거리 국제항공여객 잠재수요는 일일생활권이라는 측면에서 거리가 먼 타 공항을 이용할 경우의 거리, 시간상의 불편함을 느끼는 승객들이다.
전북도는 한국항공진흥협회 자료를 토대로 국제항공여객 수요를 분석했다.
중단거리 대표기종인 B737(169∼188석 규모)의 해당 노선의 평균 탑승률로 계산하면 주요 33개 도시가 최소한 격주에 1회에서 주간 2∼3회 정도의 운항 가능한 수요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북경, 푸동, 홍콩 및 대만의 대북, 일본의 동경, 하네다, 오사카, 후쿠오카 및 태국의 방콕, 필리핀의 마닐라의 중단거리 10개 도시는 관문공항과 동일한 노선여건만 조성된다면 시간, 거리적으로 유리한 도내 국제공항에서 전북 도민의 국제항공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주간 2∼3회의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에서 지난 2011년 수요 기준으로 주당 1편 이상의 취항이 가능한 도시에 항공편이 전북공항에서 제공된다고 했을 때 주당 총 56회의 비행편이 가능했다.
2025년 새만금국제공항 내국인 국제여행 수요 수준은 2011년의 694천명에서 1천113천명으로 증가하므로 1.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항공관련 국제동향
중국의 항공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민용항공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80% 이상의 현급 행정구에서 육상교통 100km 이내 또는 1.5시간 주행거리 이내에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 민용공항 배치 계획에 따라 공항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97개의 공항을 추가 건설해 총 244개 공항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본 역시 국제선 취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나리타·하네다 공항은 국제선 취항도시 60% 확대, 수용능력 연 8만회 증대(83만회)할 계획이다.
입국 대기시간도 개선 기존 27분에서 20분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 새만금 국제공항 가능성과 과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유치는 물론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국제항공교통 편의, 해외 관광객이나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중국, 일본 등 국제도시에 일일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해져 새만금이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된다.
중단거리 국제노선 확보로 저가항공사의 홈베이스 유치 및 항공MRO 사업 유치도 가능해질 수 있다.
올해 국가 예산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하늘길을 열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은 과제는 예타 면제를 통한 패스트트랙이다.
정상적인 사업추진 시 2026년 개항 가능해 잼버리대회 시 이용 불가하다.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추진 및 공기단축으로 2022년 공사 마무리가 절실하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예타면제 여론이 높다.
정치권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가재정법과 기재부의 지침에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타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시설과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련시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대전∼오송 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등)이 그 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MP에 반영된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건의하고 있다”며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세계 잼버리 대회 전 개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