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5일 "토지의 실제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수치)을 구축하기 위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현재는 변형·훼손되고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완산구 서서학동 189-39번지 일원 679필지(8만㎡)의 서서학1지구 ▲덕진구 진북동 947-1번지 일원 678필지(15만1000㎡)의 어은1지구로 등 2곳이다.
사업비는 국비 2억7천만원 등 총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내년 2월 사업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해 발생했던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와 불규칙한 형상의 정형화, 건축물의 경계 침범 해소 등 실제 이용 현황으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계획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