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상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오히려 보조금마저 찔끔(?) 예산이 반영돼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다.
23일 본보가 확인한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예산(안) 가운데 ‘노후선박 교체 사업’의 국가예산은 43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선박 교체 사업은 새 정부가 약속한 조선산업의 활발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물량 공급정책으로 ‘노후선박 교체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연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43억원은 당장 내년도 선령이 20년 이상이면서 안전등급이 E, F, G등급인 1순위 교체가 시급한 66척의 선박의 예상보조금 2천581억원의 1.6%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불과 서너 척의 물량도 감당하지 못할 보조금 액수다.
2순위 교체로 취급된 D등급 선박까지 합하면 171척으로 보조금이 5천685억원이 넘게 필요한 실정이지만 아예 엄두도 나지 못할 실정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세계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련 산업 지원은커녕 군산조선소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주 공략 등 국제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9척에 달하는 프랑스 대형 선적 수주에서 중국 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한 저리(1%대) 자금 지원을 하고 나서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3%대의 국내 선박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외면하고 있다.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세계 노후선박물량 교체가 활발한 시점이 계속되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기대되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주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