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심사에서는 불필요하게 포함된 사족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을지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실국 간부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2018년도 사업별 예산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과다계상 여부, 유사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내년 전라도 방문의 해, 제99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폈다.
한완수 위원장(임실)은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단 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예산에 차량 임차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정확한 예산산출을 요구했다.
최은희 의원(비례)은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형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사업은 전년도에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 들고,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원홍보비는 사업비가 너무 적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현 의원(남원1)은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예산의 증액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최훈열 위원장)는 전북도 환경녹지국이 제출한 올해보다 213억3천235만원(전년대비 9.38%) 증가한 2천487억8천726만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도 농축수산식품국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 국민의당)은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한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과 관련 올해 83억원의 예산 중 결산 추경에 15억원의 사업비를 감액 요구하였는데 일부 시군, 농가에서는 농촌 가꾸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사가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참여를 못하고 민원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도나 시군이 단지 신청만 기다리는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도에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예정인데 프로젝트 31개 사업 중 선정된 4개 과제가 사업타당성, 발전 가능성, 지역별 형평성,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했는지, 사업 선정 당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와 전문가 토론회,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처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