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건의 관련 법안 모두 기부·납세자의 범위나 기부·납세대상지역이 제각각”이라며 “자칫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이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지방재정 강화 및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법령제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이 강조하는 답례품 제공은 “농도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도지사의 삼락농정의 정점이자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제값 받는 농업, 즉,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북도가 나서서 꼭 포함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향세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건의, 일본답사 등 고향세 도입 및 도입 이후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남도 또한 전남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법안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를 위해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및 캠페인을 통해 여러 농민단체 및 농협, 14개 시·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