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혜택이 없었던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5개 시 지역에서는 도내 전 고교의 100%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해 왔다.
전주시 고등학생 무상급식비율은 26.3%에 그치고 있으며, 군산 29.9%, 익산 39.8%, 남원 45.7%, 김제 64.6%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생수로 보면 총 3만4천606명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면서 시민단체와 도의회 내에서 전면 확대 요구가 계속돼 왔다.
실제 이달 들어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 1)은 “7년 전 의무급식이 도입된 이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주시 등 5개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수업료, 기숙사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급식비용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교육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현 의원(남원 1) 역시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학부모도 급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급식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지적하면서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25%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와중에 익산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100%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에 나서는 등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적인 참여 현상이 이번 전북도의 전면 시행의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무상급식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고등학교 급식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히고 “발생하는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 교육청과 시군과 협의를 통해 모든 도민에게 형평한 급식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