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2015년 위험건축물 68개소에 대해 철거와 보수 등을 거쳐 2017년 내에 완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D, E등급 건물은 60개소에 달한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보수·보강하거나 철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른 위험 건물이 생겨나면서다.
또한 예산 확보 문제도 재난 예방 사업 속도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지난 1985년 준공돼 안전성 E등급으로 지정, 재난위험시설인 김제 육교 재가설 사업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이만 300m를 넘는 김제육교는 2011년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올해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는 철거비만으로 빠듯한 게 사실이다.
내년 국가예산으로 90억 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도와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비로 최대 50%만 지원하겠다는 기재부 입장과 달리 도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 현실상 75% 이상은 국가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진에 가장 취약한 필로티 건물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으로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로 지은 건물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구조 도시형 생활주택 186단지 가운데 81%인 152단지가 필로티 구조로 지어졌다. 주차장 확보와 건축비 감축을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외벽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단지도 24단지에 달해 지진 발생시 화재와 붕괴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지진 등 예방 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