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쥐꼬리’ 지진 예산 대폭 늘려야
전북 ‘쥐꼬리’ 지진 예산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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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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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한반도 지역의 지진은 빈번히 발생했으나 집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피해를 보기는 처음이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과 진단은 여러 번 나왔으나 포항 지진처럼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일은 없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진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경북 포항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의 강진과 40여 차례 이어진 여진 등으로 62명이 다쳤다. 시설피해는 총 1,300여 건이 접수돼 피해액은 69억 원에 달하고 1,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진피해 복구 및 안전대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으로 국민은 지진 피해를 피부로 실감했다. 전북에서도 지진을 감지한 도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전북지역도 지진 안전 대책과 분야별 대응태세 점검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북도 차원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학교시설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의 올해 지진 예방예산은 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내진대상 시설물을 보강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 내진평가는 206건을 추진하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내진보강은 14건에 불과하고, 도내 내진설계율은 6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내진 보강공사는 더욱 열악하다. 전북도교육청이 파악한 내진 보강이 필요한 학교 건물은 2천490동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내진 보강 예산은 130억에 불과하고, 올해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해도 전체 내진 보강 학교 중에서 18%에 불과한 학교만 해결된다. 지진 대비 예산편성과 예방대책 추진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안전 불감증을 가져선 안 된다. 지진 안전 관련 예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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