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의 최근 5년간 농기계 개발사업 투입 예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72종의 농기계 개발사업에 148억 6천만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투입 예산도 2012년 14종 27억4천만 원, 2016년 16종 44억7천만원등 매년 늘었다.국가 예산을 펑펑 쓰면서 개발한 농기계의 보급현황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개발된 72종의 농기계 가운데 39종은 50대 미만이 보급되었을 뿐이다. 10종은 단 한 대도 보급되지 못했다.
단 한대도 보급되지 못한 농기계 10종의 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4억2천만 원으로, 국고만 날린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148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술 이전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고작 6억1천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투입예산 대비 수입률이 4.1%에 그쳤다.
또한 논농업은 기계화율이 100%에 가까운 반면에 밭농사는 아직까지 기계화율이 낮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로 젊은 농촌인구의 이농과 도시 젊은이들의 귀농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밭농사의 낮은 기계화율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농 활동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밭 농업의 기계화율을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 하는 것도 농진청이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5년간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20종의 밭농업 기계 중 절반인 10종은 50대 미만 보급에 그쳤고 2종은 단 한대도 보급되지 않았다.
농진청이 과연 농민들의 숙원인 밭농사의 기계화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효율성과 적합성 등을 따져 증액 또는 감액의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사업임에도 예산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다름 아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개발한 농기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절실하다.
